정책자료 정책세미나

메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 : 이제는 지방분권 개헌이다

제어번호 : PAMP1000047013

관심자료 0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 : 이제는 지방분권 개헌이다 정책세미나

일시 2016년 01월 14일 (목) 14:00 ~ 16:00
장소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최 신정훈 의원실 ,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전국지방신문협의회
발제자이기우(인하대, 교수), 한상희(건국대, 교수), 유승익(신경대, 교수)
토론자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자치)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신정훈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19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2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1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9)
선거구전남 나주시화순군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 성장 거점 조성 : 국회 토론회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 : 전통사찰의 생태·문화·역사적 가치의 통합 보존 방안 모색
'국정과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은?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역할모색 토론회
산불과 소방
「교제폭력 대응」 쟁점과 정책 과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출범식 / 정책토론회
시민참여와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 2025 국회 토론회
접경지역 농업·농촌·농민 권리 회복을 위한 법·제도개선 토론회 : 국회토론회
국가책임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위탁법(안)의 입법 방향 토론회
LH의 택지매각 방식,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임대형 택지공급 제도 탐색 : 국회 정책토론회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다 : 전남에서 시작하는 에너지 분권 : 에너지 분권 전략 포럼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 : 지방자치 혁신포럼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강연) 농산물 유통시장의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
대한민국 첨단의료산업 강국 도약을 위한 서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 전략 포럼
'5·18보상법' 개정을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 5·17 예비검속 및 수배·학사징계·해직 피해 증언
경찰개혁 대토론회
위기의 시대 농민의 씨앗과 농민의 농업은 어떤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 What hope can peasants' seeds and agroecology create in times of crisis? : 아시아 농생태학 국제토론회
5·18광주민주항쟁 45주년 국민대토론회 : 5·18 국민주권 정신의 헌법전문 명기
기재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차세대 재정거버넌스 혁신
'미래를 바꾸는 연결 : 교육 위기를 넘어 행복한 성장으로' 국회토론회 : '2025 다음세대 위기 극복'에 필요한 주요정책 포럼 part 1
내란증거의 봉인을 막아라 :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긴급토론회
기후가 경제다 :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세미나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 지역사랑상품권, 고향사랑기부제, 생활인구 중심으로
(재생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의 역할과 지원방안
농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바람직한 농지 소유 및 이용제도의 개선과제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세미나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民生)이다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 :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국회 대토론회 및 범도민 결의대회
한국농정의 평가와 정책과제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강연
항공참사 트라우마 회복과 2차희생자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한국농정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강연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정책연구과제 발표회 : 정책연구보고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농업인 퇴직연금제도 도입 방안 : 농업혁신포럼 보고회
소방안전교부세의 미래 : 현황과 개선 방향 : 소방 관련 안정적인 국가 예산 확보 방안 모색 위한 국회 토론회
해외 기본소득 실험, 오해와 진실 : 기본소득 바로 알기 세미나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소방공사 분리도급 정착과 설계·감리 분리도급 타당성 정책토론회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침해수단으로 악용되는 총인건비제의 실체 :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를 위한 공운법 개정 촉구 국회토론회 1차
공직사회는 어떻게 무너졌나? : 공무원·교사 임금 현실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국회 대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농협, 농민을 위한 조직인가? : 농협개혁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 논의 : 경실련 농정개혁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행안부 경찰국 이대로 둘것인가?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2년 평가 토론회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안과 방향 모색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제22대 국회의 역할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전남)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 포럼
(제25회) 농협중앙회장 공정·정책선거를 위한 농협중앙회 민주적 개혁 과제 토론회 : 국회토론회
채소류 수급안정직불제 도입방안 토론회 : 국회토론회
『밀산업 육성법』 시행 3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기후재난과 여성농민 : 국회토론회
(혁신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공단지 지원법제 정비방안 정책토론회
(대한민국 잔디산업의 메카 전남!) 잔디산업 활성화와 관광자원화를 위한 토론회
국산밀 산업 및 소비 확대 토론회
삼청교육대피해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재해대책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2023)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회포럼
(2023)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국회토론회 : 새정부, 민선8기 출범 1년! : 평생교육법 개정 및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변화예고, 기초자치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
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탄소중립 흙 살리기 국회토론회
미래 모빌리티 현황과 연결성 경쟁력 강화 방안 : 제6차 국회 「모빌리티 포럼」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국회토론회 : 2023 친환경농업정책
해양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국회포럼 : 해양 사이버위협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윤석열정부 농업정책 1년, 기대와 좌절을 말한다 : 국회토론회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 토론회
검사특권 이대로 좋은가 : 검사특권 폐지촉구를 위한 토론회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자전거정책 방향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긴급진단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안 제정 토론회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 및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
탄소중립 시대, 한돈산업의 길을 묻다 : 국회 정책 토론회
불합리한 농사용 전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유기물 재자원화 기술혁신과 자원순환사회로의 이행 : 국제 심포지엄 :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 RE100, ESG
과학적인 방역을 위한 스마트형 오리축사 전환 모색 국회토론회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복지를 중심으로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 공정·정책선거를 위한 농협개혁과제 토론회 : 국회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 산불의 대응 현황과 정책 과제 : 산불로부터 숲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방안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방안 토론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 계승과 연대 그리고 미래 : 국제심포지엄
각자도생 vs 국가책임 : 국가재난안전 및 위기관리 대응체계 진단 : 이태원 참사에서 쏟아진 탄식과 절규! "국가는 없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2022) 축산포럼 : 국내산 조사료 생산·수급 안정을 위한 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토론회 : 온통 '하지마' 선거법 조항은 위헌 : 토론회 자료집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과 과학기술 5대 강국도약을 위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타당성 토론회
스마트 농업과 연계한 수소산업 추진방안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 한반도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CPTPP 가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CPTPP 국민검증단 전문가 위원 발표회 : 국회토론회
쌀 정책 개선 방안 국회토론회 : 쌀값 대폭락! 지속불가능한 농업, 농민이 사라진다!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함께 가야할 외국인근로자 :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민정책의 활용
(여성농민 법적지위 보장과 농민기본법 제정을 위한) 2022 전여농 정책대회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CPTPP, 국내 농업·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은? : 국회토론회
예산 편성·심의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산업의 대안 모색
탄소중립과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토론회
국부포럼 창립총회 : 국가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국회 상생협력 방안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혁신과 상생방안 : 국회 정책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회 연속 토론회
산자부 GMO규제 완화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농어업회의소 10년 회고와 전망 토론회
농어업회의소 10년 회고와 전망 토론회 결과 보고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경자유전 실현 농지법 개정안 발표 및 토론회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분야 주요과제
농지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공영도매시장 유통혁신방안 가락시장 공영시장도매인 도입을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부품 산업 활성화 국회포럼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에너지 전환과 전력산업 구조개편 : 한국 전력산업의 합리적 통합에 대하여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정책 토론회 :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공장 중심으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동지원 대책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농작물 자연재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 국회 토론회
코로나 이후, 모두를 위한 새로운 사회 : 코로나블루, 절망(blue)에서 희망(blue ocean)으로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기업도시 시즌2.0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백남기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공권력 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추락하는 농가소득, 대책은? : 국회 토론회
쌀 정책, 어떻게 바꿀것인가? : 국회 토론회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농협중앙회 개혁 : 농민조합원 총의반영 : 1.12 농협중앙회장 선거 - 정책토론회
농어업 재해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4.16 세월호 특별법 개정1년 : 중간평가와 개선방향 토론회
쌀 개방 선언 1년, 쌀 문제 해법을 찾아서 : 우리 쌀의 현실 진단과 해법 모색 : 쌀 관세화 선언 1주년 정책토론회
전라남도 나주·화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혁신도시 발전과 활성화,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식량주권, 농민의 활동과 연대 = Food sovereignty； Peasant's activity ＆ solidarity : TTP와 쌀개방 : international symposium for food sovereignty
한미 FTA 발효 3년 평가 TPP 전망 토론회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선진통일한국시대를 여는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
국민건강을 위한 쌀 비소 기준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토론회 수입쌀 비소오염문제의 심각성과 대응방향
친환경농산물 저농약 인증제 폐지, 어떻게 해야 하나? : 정책토론회자료